대전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자진신고는 면허뿐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자수로 인정받으면 도주 유형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가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후 도주하면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사건은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수와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정부 보장사업 청구 기한 3년을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세요.

출석 뒤 조사와 송치까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도주치상은 대부분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뒤 가해자가 확인되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가해자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대응과 영상 분석, 목격자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 비용 요인이 늘어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착수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합니다.

사고 뒤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신고 시각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과 메모는 자진신고와 자수 인정에 필요합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 가해 차량의 색상·차종·번호 일부·진행 방향을 적은 메모와 현장 사진은 가해자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배상하면 사건이 가볍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을 모른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판단은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목격자나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나면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현장에서 헤어질 때 상대의 확인을 받은 메시지나 영상, 목격자를 남겨 두면 나중에 도주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대전에서 난 사고는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대전 시내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대전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대전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