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뺑소니변호사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신고가 늦어진 이유와 그사이 한 일, 음주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자진신고의 의미가 온전히 평가됩니다.

공유 킥보드 사고 뒤 떠난 이용자

킥보드 사고라도 운전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어, 형사 처벌과 함께 보유한 자동차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난 사고라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택시 기사가 다음 날 진단서를 내고 신고한 사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상대가 구호가 필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도주치상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당시 대화가 담긴 영상이나 문자,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01

피해자와의 소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2

수리·삭제 금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03

주거·직업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망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4

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를 알았다면 왜 멈추지 못했는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면허 취소 통지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6

보험 접수 여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보상이 늦어지면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01

자수 인정을 위한 준비

자진신고는 사고 지역 경찰서나 112에 사고 사실과 운전자 신원을 밝히고 처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고 시각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피해자의 보장사업 청구

보상을 받은 뒤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보상액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피해자는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미필적 인식과 도주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를 그냥 지나쳤다면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충격의 크기와 차량 파손, 소리를 얼마나 느낄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04

장소와 사고 후 조치 의무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도 적용하도록 운전의 정의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05

3시간과 48시간 기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을 받습니다.

01

무언가 부딪힌 느낌을 흘려보내는 것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가벼운 충격을 느꼈는데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면, 확인했다면 쉽게 알았을 사고를 알고도 떠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명함만 건네고 병원 조치를 하지 않는 것

현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에 사고 사실과 사정을 알리고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도주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3

사고 차량을 숨기는 것

공업사 수리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쉬워,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부분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