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사고 뒤 5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형사 절차에서는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알렸다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어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가 됩니다.

주행 중 접촉 사고 뒤 멈추지 않은 운전자

사고를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상대에게 연락해 보험 처리를 약속하고 사과하는 것이 처벌과 분쟁을 모두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진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를 이동시킨 뒤의 이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차량번호가 CCTV로 확인되기 전에 차주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하면 처벌과 분쟁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상태

피해자가 다쳤는지, 진단 주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하세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2

합의 의사와 연락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3

불복 날짜 기록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4

자진신고 가능성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05

겹친 위반 확인

음주 상태였다면 떠난 뒤 추가로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음주측정방해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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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그대로 두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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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차량을 두고 간 사고

이런 사고는 뒤따르는 차량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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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준을 낮추는 사정

음주나 무면허 상태였다면 그 죄가 따로 처벌되고 사고부담금도 발생하므로, 결합된 위반이 있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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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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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 2주 진단의 염좌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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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목적과 결과

옮긴 경위와 목적은 운전자 진술과 이동 경로, 통화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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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지는 것

어린이나 노인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알리는 조치가 특히 필요합니다.

02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경찰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CCTV 추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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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뒤 차량을 급히 수리하는 것

현장을 떠난 뒤 차량 파손 부위를 서둘러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