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고후미조치변호사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간과 면허 처분

형사 절차에서는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알렸다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어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가 됩니다.

보호자가 뒤늦게 신고한 어린이 사고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그냥 지나간 경우

도주치상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떠났어야 성립하므로, 충격 소리와 미러가 접히는 모습, 사고 직후 속도 변화가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뒤따라와 신고한 경우

주행 중 옆 차와 스치고 멈추지 않았다면, 상대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므로 주정차 차량 손괴가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됩니다.

01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가 다쳤는지, 진단 주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하세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2

증거 그대로 두기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3

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04

사고부담금 확인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보상이 늦어지면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05

피해자와의 소통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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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통지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1

파편·차량을 두고 간 사고

사고로 떨어진 부품이나 파편, 멈춰 선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는데 치우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피해 배상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 후 미조치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벌금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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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남긴 경우의 도주 판단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정차,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으로 이루어지며, 명함이나 연락처를 줬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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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뺑소니 처벌

특가법 도주치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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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와 면허 처분 경감

벌점 60점은 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취소와 결격기간 4년에 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 떠났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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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충격이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나 자전거에 스친 것처럼 운전자는 가볍게 느낀 사고도 상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충격을 느꼈다면 반드시 멈춰 확인하세요.

02

스스로 알릴 시기를 놓치는 것

경찰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CCTV 추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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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두고 먼저 출발하는 것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인계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떠나면 구호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