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뺑소니전문변호사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구호하지 못했어도 일정 시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유기 도주 조항이 적용되어, 다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곧바로 출석 요구가 오고, 사고가 무겁다면 체포 가능성도 있어 그 전에 스스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으로 비교적 빨리 정리되는 편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어서, 가해자가 늦게 밝혀지면 그때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어,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수리하지 않은 차량의 파손 사진은 사고 인식 여부와 충격 정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장사업이나 보험 보상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막연한 부인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상과 차량 파손 정도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도주 혐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괜찮다며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람이 차에 있었는지, 도로에 위험이 남았는지로 갈리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보험 가입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고, 도주치상의 무거운 법정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강동구에서 난 사고는 강동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