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좁은 길에서 행인과 스친 줄 몰랐던 경우

좁은 골목에서 사이드미러가 보행자 팔에 부딪히면 운전자는 가벼운 소리로만 느낄 수 있지만, 보행자는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사고 뒤 떠난 이용자

공유 킥보드는 대여 기록과 결제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므로, 달아나도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하주차장 사고 뒤 이탈한 운전자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람을 친 사고라면 후방 확인 의무 위반이 과실의 중심이 되므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아이가 가 버린 사고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통증 호소 여부 같은 사정을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시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요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뒤따라와 신고한 경우

사고를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상대에게 연락해 보험 처리를 약속하고 사과하는 것이 처벌과 분쟁을 모두 줄이는 방법입니다.

01

증거 그대로 두기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2

당시 운전 상태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3

사과 계획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연락 방법을 먼저 정하세요. 부적절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04

보험 가입 상황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05

충격을 느꼈는지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06

처분 통지와 기한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1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험 방지 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신고 기록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 배상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떠난 뒤 스스로 연락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는 사정은 도주의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옮긴 경위와 목적은 운전자 진술과 이동 경로, 통화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04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면서 떠났어야 성립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도로 외 사고의 처벌

주차장 사고는 CCTV와 출입 기록이 촘촘해 운전자 특정이 빠르므로, 도로가 아니라고 안심하고 떠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01

주차장 접촉 뒤 그냥 나오는 것

차 앞 유리에 연락처 메모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2

가벼운 충격이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확인해 보니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대로 가면 되지만, 확인하지 않고 떠난 사실은 나중에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03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

차량과 영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반대로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