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로교통법변호사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됩니다. 도로가 아니라서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경우

이륜차 운전자의 헬멧 착용 여부와 인도 주행, 신호위반은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그대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 급변경을 반복해 신고당한 경우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험을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 번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난폭운전이 아니라 개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2

면허 처분 통지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3

보험 증권 확인

대인배상Ⅱ까지 가입돼 있는지, 운전자 범위에 사고 운전자가 들어가는지 증권으로 확인해 두세요.

04

내 부상 자료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5

사고 현장 기록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06

과거 교통 전력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01

범칙금 납부와 처벌의 관계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에서 인정되면 범칙금보다 무거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이 부과되나

무인 카메라에 찍힌 위반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때는 벌점이 매겨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후유장해와 사건 처리

기존 질환이나 치료 과정의 문제가 사망에 함께 작용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어, 진료 기록과 사망진단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04

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05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부상

피해자 측이라면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을 보여주는 의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중상해 판단과 손해배상 모두에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01

당황한 채 책임을 다 떠안는 것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과와 과실 인정은 다릅니다. 사고 경위는 영상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세요.

02

영상과 다른 진술을 고집하는 것

몇 km로 달렸는지,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숫자를 단정해 말하면 영상 분석 결과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03

괜찮다는 말만 듣고 헤어지는 것

보험 접수는 사고가 났다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접수 번호를 받아 두면 뒤늦은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