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사이드미러 접촉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사고를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피해자 치료를 지원했다면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병원에 데려가다 도중에 내려준 운전자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아이가 가 버린 사고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통증 호소 여부 같은 사정을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시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요합니다.

가해 차량을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달리는 차와 스친 뒤 이탈한 사고

사고를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상대에게 연락해 보험 처리를 약속하고 사과하는 것이 처벌과 분쟁을 모두 줄이는 방법입니다.

01

차량과 영상 보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02

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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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확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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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날짜 기록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 누산이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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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락했는지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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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계획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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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차량을 두고 간 사고

현장에서 직접 치우기 어렵다면 경찰이나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해 위험을 알리는 것도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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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상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음주나 무면허 상태였다면 그 죄가 따로 처벌되고 사고부담금도 발생하므로, 결합된 위반이 있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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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사고의 처벌

대법원도 도주차량죄를 도로에서 난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도주치상을 적용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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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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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뺑소니 처벌

킥보드 사고는 대여 기록으로 이용자가 쉽게 특정되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무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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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충격이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가벼운 충격을 느꼈는데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면, 확인했다면 쉽게 알았을 사고를 알고도 떠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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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서 그냥 간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부상이 없다는 점이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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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 차량 정보를 늦게 기록하는 것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이나 도색 조각은 차종을 특정하는 단서가 되므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