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뺑소니변호사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 치사 후 도주는 3~6년입니다.

도주는 자기차량손해 면책 사유는 아니어서 내 차 수리는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간 기준은 고속도로·시 지역 등은 3시간(그 외 지역 12시간) 안이면 30점, 48시간 안이면 60점입니다.

주변 CCTV와 차량 번호가 바로 확인되는 사건은 며칠 안에 운전자가 특정되지만, 영상이 부족하면 차량 부품과 도색 흔적으로 추적해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사고 인식이나 구호 필요성을 다투는 사건은 영상 분석과 목격자 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해 면허가 취소되면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 대응과 영상 분석, 목격자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 비용 요인이 늘어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착수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장사업은 인적 피해만 보상하므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본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가해자 확인 뒤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재직 증명, 주거 자료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제출합니다.

일을 쉬었다면 소득 자료와 휴업 증빙,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하세요.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괜찮다며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되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알렸다면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락한 시각과 방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장에서 헤어질 때 상대의 확인을 받은 메시지나 영상, 목격자를 남겨 두면 나중에 도주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또는 수서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