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사이드미러 접촉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사고를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피해자 치료를 지원했다면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차선 변경 중 옆 차를 긁고 그대로 지나간 경우

주행 중 옆 차와 스치고 멈추지 않았다면, 상대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므로 주정차 차량 손괴가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됩니다.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아이가 가 버린 사고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통증 호소 여부 같은 사정을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시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요합니다.

지하주차장 사고 뒤 이탈한 운전자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람을 친 사고라면 후방 확인 의무 위반이 과실의 중심이 되므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사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에 내려준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01

현장을 떠난 경위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2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 부상이 매우 가볍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어, 진단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03

증거 그대로 두기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4

사고 장면 자료

경찰이 이미 확보한 영상이 있는지 조사 때 확인하고, 내 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05

면허 취소 통지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6

주거·직업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망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1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이런 사고는 뒤따르는 차량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벌금 수준을 낮추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 후 미조치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벌금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03

연락처만 남긴 경우의 도주 판단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정차,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으로 이루어지며, 명함이나 연락처를 줬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판단됩니다.

04

형을 줄이는 사정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일반감경 인자로 함께 고려됩니다.

05

사고를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1

현장에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구호 필요성이나 떠난 경위처럼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를 가볍게 하는 방법입니다.

02

사이드미러 접촉을 무시하고 가는 것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나 자전거에 스친 것처럼 운전자는 가볍게 느낀 사고도 상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충격을 느꼈다면 반드시 멈춰 확인하세요.

03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나는 것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부상이 없다는 점이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