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구호하지 못했어도 일정 시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에 파편이나 위험을 남기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험 제거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곧바로 출석 요구가 오고, 사고가 무겁다면 체포 가능성도 있어 그 전에 스스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뒤 조사와 송치까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도주치상은 대부분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해 면허가 취소되면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주 사고도 음주·무면허와 같은 사고부담금 대상이어서 대인배상Ⅰ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합니다.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재직 증명, 주거 자료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제출합니다.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 사진을 경찰에 함께 제출하면 추적이 빨라집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온 뒤 피해자 구호와 보험 처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그 사정도 양형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배상하면 사건이 가볍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만 부서뜨리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가장 가볍습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떠났다면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도주가 문제 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의정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