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뺑소니전문변호사

보호자가 뒤늦게 신고한 어린이 사고

어린이는 사고 직후 놀라서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보호자가 뒤늦게 부상을 발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2023년부터는 보험사 창구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청구를 직접 접수하므로, 예전 안내만 보고 보험사를 찾아가 헤매지 않도록 하세요.

단지 안 사고로 도주치상 입건된 경우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가 흐린 영상으로 지목된 운전자

야간 CCTV에 번호판이 흐리게 찍혀 비슷한 색과 차종의 차량이 지목되었다면, 같은 시간대에 지나간 다른 차량이 없었는지 추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차량번호가 CCTV로 확인되기 전에 차주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하면 처벌과 분쟁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01

합의 의사와 연락 방법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2

보험 접수 여부

뺑소니 사고부담금 규모를 보험사에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3

면허 취소 통지

형사 처분 통지와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04

음주·무면허 여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5

부상 정도 확인

피해자가 다쳤는지, 진단 주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하세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6

주거·직업 자료

사람이 다친 뺑소니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1

영상에서 사고 인식을 읽는 방법

피해자 쪽 CCTV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는지를 사이드미러와 차량 위치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도주 사건의 영장 대응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존했고 블랙박스를 제출했다는 사정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03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하는 곳에 내려준 경우처럼 은폐 목적이 없었다면 유기 도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04

개인형 이동장치 도주

특가법 도주치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적용 대상입니다.

05

사고 인식을 다투는 자료

충격이 매우 작고 차량에 흔적이 거의 없으며, 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사고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영상과 차량 감정으로 확인되면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1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감경 인자여서, 스스로 출석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떠난 뒤 차량을 급히 수리하는 것

현장을 떠난 뒤 차량 파손 부위를 서둘러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03

피해자의 초기 기록 부족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고 시각과 장소, 차량 색상과 차종, 번호 일부, 진행 방향을 곧바로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