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뺑소니변호사

도로에 파편이나 위험을 남기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험 제거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진신고는 면허뿐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자수로 인정받으면 도주 유형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가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후 도주하면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정부 보장사업 청구 기한 3년을 기준으로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세요.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으로 비교적 빨리 정리되는 편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해 면허가 취소되면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의 대체 교통비와 업무 손실까지 합치면 부담이 커지므로, 떠난 직후의 자진신고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재판에서 함께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수리하지 않은 차량의 파손 사진은 사고 인식 여부와 충격 정도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 가해 차량의 색상·차종·번호 일부·진행 방향을 적은 메모와 현장 사진은 가해자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뺑소니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스스로 출석했는지, 차량과 영상을 보존했는지, 합의가 진행되는지를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배상하면 사건이 가볍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행자를 스친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갔다면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충격 정도와 차량 흔적, 주행 속도가 담긴 영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보험 가입과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고, 도주치상의 무거운 법정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의정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경기북부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