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뺑소니전문변호사

학생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없이 헤어진 경우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통증 호소 여부 같은 사정을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시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차종이 여러 대 지나간 사고

야간 CCTV에 번호판이 흐리게 찍혀 비슷한 색과 차종의 차량이 지목되었다면, 같은 시간대에 지나간 다른 차량이 없었는지 추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피해자의 치료비 보상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공유 킥보드 사고 뒤 떠난 이용자

공유 킥보드는 대여 기록과 결제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므로, 달아나도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에 내려준 경우

병원을 찾아다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하는 곳에 내려준 경우처럼 은폐 목적이 없었다면 유기 도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01

보험 가입 상황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보상이 늦어지면 합의도 어려워집니다.

02

면허 취소 통지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3

수리·삭제 금지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4

부상 정도 확인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수리비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05

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06

겹친 위반 확인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1

영상에서 사고 인식을 읽는 방법

피해자 쪽 CCTV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는지를 사이드미러와 차량 위치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법

도주 사실은 도망할 염려로 곧바로 연결되기 쉬워, 스스로 연락하고 출석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가 영장 대응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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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04

치상 후 도주의 형량 범위

특별감경 인자는 피해자 과실, 객관적 구호 필요성이 적었던 사정, 2주 안팎의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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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 안 도주치상

대법원도 도주차량죄를 도로에서 난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도주치상을 적용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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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라서 연락하지 않는 것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로 차량번호가 쉽게 확인되어, 연락하지 않고 떠난 사실이 곧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스스로 알릴 시기를 놓치는 것

운전자가 특정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03

상대 말만 듣고 현장을 정리하는 것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부상이 없다는 점이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