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뺑소니전문변호사

병원에 데려가다 도중에 내려준 운전자

판례는 이 조항이 범행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피해자를 옮겨 발견과 구호를 더 어렵게 만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좁은 길에서 행인과 스친 줄 몰랐던 경우

도주치상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떠났어야 성립하므로, 충격 소리와 미러가 접히는 모습, 사고 직후 속도 변화가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번호가 흐린 영상으로 지목된 운전자

야간 CCTV에 번호판이 흐리게 찍혀 비슷한 색과 차종의 차량이 지목되었다면, 같은 시간대에 지나간 다른 차량이 없었는지 추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뒤 5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면허 취소 대신 벌점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 지역이나 고속도로라면 3시간 안 신고는 30점, 그 뒤 48시간 안 신고는 60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01

음주·무면허 여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 면허가 유효했는지 솔직하게 알려 주세요. 겹친 위반이 있으면 처벌과 결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02

충격을 느꼈는지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03

불복 날짜 기록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4

주변 CCTV와 목격자

경찰이 이미 확보한 영상이 있는지 조사 때 확인하고, 내 영상과 비교해 보세요.

05

이탈 경로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6

사고부담금 확인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01

충격 순간 전후의 프레임

사고 인식은 운전자의 내면이어서 영상 속 행동으로 추정합니다. 충격 직후 속도를 줄였는지, 멈췄다 다시 출발했는지, 방향지시등이나 창문 조작이 있었는지가 단서가 됩니다.

02

도망 우려를 반박하는 자료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재직 증명, 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영장 청구 뒤 짧은 기간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연락처만 남긴 경우의 도주 판단

인적사항 제공만 하고 구호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연락처를 남긴 사정은 도주의 고의가 약했다는 양형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4

도주 뒤 신고 시간의 의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즉시 구호하지 않았더라도 뒤에 자진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을 받습니다.

05

무거운 도주 유형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01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나는 것

적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면, 나중에 피해자가 부상을 호소하더라도 도주로 몰리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2

떠난 뒤 차량을 급히 수리하는 것

차량과 영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정은 반대로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03

스스로 알릴 시기를 놓치는 것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감경 인자여서, 스스로 출석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