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도주치상변호사

아이가 괜찮다며 뛰어가 버린 뒤 신고된 경우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부상이 2주 진단이고 합의가 된 도주치상

다만 사고 당시 신호위반이나 음주가 함께 있었다면 가중 인자가 되어 감경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고 경위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람을 친 사고라면 후방 확인 의무 위반이 과실의 중심이 되므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현장을 떠났다가 몇 시간 뒤 자진신고한 운전자

신고가 늦어진 이유와 그사이 한 일, 음주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자진신고의 의미가 온전히 평가됩니다.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경우

반면 자전거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와 형법의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됩니다.

01

면허 취소 통지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벌점 누산이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02

합의 의사와 연락 방법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3

증거 그대로 두기

차량 파손 부위를 수리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비치면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04

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 순간 충격이나 소리를 느꼈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사고 인식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05

이탈 경로

현장을 떠난 시각과 이유,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 두세요. 떠난 뒤 다시 돌아왔다면 그 시각도 중요합니다.

06

신고 시각 기록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01

2주 이하 상해를 보여주는 자료

양형기준의 경미한 상해는 약 2주 이하의 상해를 뜻해, 진단서 기간과 실제 치료 경과가 이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유기 도주로 기소되었을 때

유기 도주가 부정되면 단순 도주치상으로 판단되어 형량 범위가 크게 낮아지므로, 기소 단계부터 공소장 변경을 구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합니다.

03

3시간과 48시간 기준

고속도로와 시 지역 등에서는 3시간 안 신고가 벌점 30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이 30점 기준이며, 이 시간을 넘겨도 48시간 안에 신고하면 벌점 60점입니다.

04

사고 인식을 다투는 자료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면서 떠났어야 성립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도로가 아닌 곳의 뺑소니

대법원도 도주차량죄를 도로에서 난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도주치상을 적용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01

출석을 미루다 자수 기회를 놓치는 것

도주 유형의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감경 인자여서, 스스로 출석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나는 것

어린이나 노인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알리는 조치가 특히 필요합니다.

03

사이드미러 접촉을 무시하고 가는 것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가벼운 충격을 느꼈는데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면, 확인했다면 쉽게 알았을 사고를 알고도 떠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