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뺑소니변호사

보호자가 뒤늦게 신고한 어린이 사고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통증 호소 여부 같은 사정을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당시 아이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요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뺑소니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를 옮기고 떠나 유기 도주가 문제 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골목에서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그냥 지나간 경우

도주치상은 사고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떠났어야 성립하므로, 충격 소리와 미러가 접히는 모습, 사고 직후 속도 변화가 영상에 어떻게 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장 합의 뒤 도주로 신고된 운전자

상대가 구호 필요 없다고 말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 제공만으로는 도주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01

불복 날짜 기록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2

구속 대비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망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3

사고를 인식한 시점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04

사과 계획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5

주변 CCTV와 목격자

사고 순간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06

경찰에 연락했는지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점이 면허와 형을 크게 바꿉니다.

01

자진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자진신고는 사고 지역 경찰서나 112에 사고 사실과 운전자 신원을 밝히고 처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고 시각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보장사업은 물적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차량 수리비는 본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거나 가해자 확인 뒤 청구해야 합니다.

03

연락처만 남긴 경우의 도주 판단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정차,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으로 이루어지며, 명함이나 연락처를 줬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판단됩니다.

04

경미한 부상과 구호 의무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합니다.

05

개인형 이동장치 도주

자전거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와 형법의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됩니다.

01

주정차 차량 손괴 뒤 이탈

차 앞 유리에 연락처 메모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2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

현장에 없었다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새로운 범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03

가벼운 충격이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나 자전거에 스친 것처럼 운전자는 가볍게 느낀 사고도 상대는 넘어져 다칠 수 있어, 충격을 느꼈다면 반드시 멈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