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고후미조치변호사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더 무거운 유기 도주 조항이 적용되어, 다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면허뿐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자수로 인정받으면 도주 유형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가 됩니다.

자진신고는 시간이 곧 효과여서, 면허 처분 경감 기준도 3시간·12시간·48시간처럼 신고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된 사건은 수사와 기소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빠르게 진행되므로, 합의와 공탁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뒤 가해자가 확인되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가해자는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대응과 영상 분석, 목격자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변호 비용 요인이 늘어나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착수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가해자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를 보상받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확인합니다.

사고 뒤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신고 시각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과 메모는 자진신고와 자수 인정에 필요합니다.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 사진을 경찰에 함께 제출하면 추적이 빨라집니다.

연락처를 주고 떠난 뒤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곧바로 연락해 보험 처리를 돕는 것이 사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비 지원이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 현장을 떠났다가 곧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면,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면허 취소 대신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자수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나면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떠났다면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도주가 문제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도주 사건에서도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므로, 자수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감경의 중심이 됩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송파경찰서·성남수정경찰서·하남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송파구 쪽)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성남·하남 쪽)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또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