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사고후미조치변호사

병원에 데려가다 도중에 내려준 운전자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두고 도주하면 단순 도주보다 훨씬 무거운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도주 차량 미검거 사건의 보상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 보상도 함께 확인하고, 뒤늦게 가해자가 잡히면 진흥원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도로 위험을 방치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 뺑소니로 입건된 경우

반면 자전거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와 형법의 과실치상 등으로 처리됩니다.

달리는 차와 스친 뒤 이탈한 사고

주행 중 옆 차와 스치고 멈추지 않았다면, 상대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으므로 주정차 차량 손괴가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됩니다.

01

주거·직업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망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2

겹친 위반 확인

무면허였다면 면허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03

떠난 이유와 시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구호 필요성 판단에 쓰입니다.

04

사고를 알았던 순간

사고를 몰랐다면 차량 파손 정도와 주행 소음, 날씨 같은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05

보험 가입 상황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뺑소니에도 적용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06

부상 정도 확인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수리비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01

도로 위 위험을 방치하고 떠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치우기 어렵다면 경찰이나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해 위험을 알리는 것도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02

물피 이탈 사건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 후 미조치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벌금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03

구호 필요성 판단 요소

양형기준은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 외상 유무, 피해자의 연령, 통증이나 진료 호소 여부를 보고 객관적인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면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합니다.

04

사고를 알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면서 떠났어야 성립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도로가 아닌 곳의 뺑소니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을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에도 적용하도록 운전의 정의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01

떠난 뒤 차량을 급히 수리하는 것

공업사 수리 기록과 부품 교체 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쉬워,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02

무언가 부딪힌 느낌을 흘려보내는 것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가벼운 충격을 느꼈는데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면, 확인했다면 쉽게 알았을 사고를 알고도 떠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스스로 알릴 시기를 놓치는 것

출석이 두렵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사고 경위와 떠난 이유를 정리한 뒤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