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뺑소니전문변호사

운전자가 특정된 뒤에 연락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떠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 치사 후 도주는 3~6년입니다.

물적 피해 도주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와 도로 위험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변 CCTV와 차량 번호가 바로 확인되는 사건은 며칠 안에 운전자가 특정되지만, 영상이 부족하면 차량 부품과 도색 흔적으로 추적해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사고 인식이나 구호 필요성을 다투는 사건은 영상 분석과 목격자 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로 벌점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 기간과 교육 감경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어,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사업은 인적 피해만 보상하므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피해는 본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가해자 확인 뒤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 뒤 떠난 경위와 이후 연락·신고 시각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과 메모는 자진신고와 자수 인정에 필요합니다.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 사진을 경찰에 함께 제출하면 추적이 빨라집니다.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판단은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목격자나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행자를 스친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갔다면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충격 정도와 차량 흔적, 주행 속도가 담긴 영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 뺑소니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스스로 출석했는지, 차량과 영상을 보존했는지, 합의가 진행되는지를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람이 차에 있었는지, 도로에 위험이 남았는지로 갈리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떠났다면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도주가 문제 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파주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청구는 파주시법원이 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