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도로교통법변호사

업무용 화물차 사고로 조사를 받는 경우

업무 중 사고로 면허 처분을 받으면 생계와 직결되어,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선 급변경을 반복해 신고당한 경우

조사 전에 당시 도로 상황과 상대 차량의 행동이 담긴 내 차 영상을 확보해,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로 준비하세요.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사고 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하면 다른 쪽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사고로 경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보호 교차로 충돌로 과실이 엇갈린 경우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끝나더라도 경찰의 형사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사 합의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주장하기보다 영상과 도로 구조로 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01

위반 여부 점검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2

내 부상 자료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03

예전 사고·처분 이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04

사고 영상 백업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5

처분 날짜 기록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6

제3자 진술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1

범칙금을 내는 것의 의미

단속 경찰관이 위반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된다면 단속 장소의 영상이나 블랙박스로 당시 상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02

무인단속 위반의 처리

의견진술 기간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인 사람이라면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03

특례로 끝나는 사고와 아닌 사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보험이 있고 유족과 합의했어도 수사와 처분이 이어지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04

중상해 사고의 기준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사고 영상을 판단하는 방법

상대에게 유리한 장면이 담겼더라도 영상을 없애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더 불리해집니다. 영상 전체를 두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01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고 끝내면 보험 처리와 경찰 신고가 빠져, 상대가 뒤늦게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2

합의금 성격을 적지 않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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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병원에 늦게 가는 것

사고 직후에는 긴장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가면 보험사가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