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로교통법변호사

배달 이륜차와 부딪친 사고

업무 중이던 배달 기사가 다쳤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얽힐 수 있어, 보상 순서와 구상 관계를 정리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온 경우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어느 쪽인지, 우측 차량이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표시와 두 차량의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내 피의자가 된 경우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위협 운전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험을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한 번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난폭운전이 아니라 개별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1

목격자 확보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2

예전 사고·처분 이력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3

사고 영상 백업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4

경찰 연락 내용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05

신호·차선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6

특례 적용 조건 확인

대인배상Ⅱ까지 가입돼 있는지, 운전자 범위에 사고 운전자가 들어가는지 증권으로 확인해 두세요.

01

범칙금 대신 다투고 싶다면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에서 인정되면 범칙금보다 무거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차주에게 온 위반 고지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03

공소를 막는 두 가지 사정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04

중상해 사고의 기준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결과를 가릅니다.

05

영상 분석으로 드러나는 것

영상의 시간표시가 실제 시각과 다르거나 해상도가 낮으면 신호 변경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신호 제어기 기록이나 주변 CCTV와 맞춰 보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01

보험금 공제 여부를 정하지 않는 것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문구와 날짜, 서명 당사자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02

확실하지 않은 속도를 단정하는 것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록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정리해 가세요.

03

당황한 채 책임을 다 떠안는 것

현장 합의를 하더라도 연락처와 차량번호, 보험 접수 번호는 반드시 주고받고 사고 장면을 촬영해 두어야 뒤늦은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