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도로교통법변호사

보행자가 다쳐 경찰 연락을 받은 운전자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처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행했는지, 경적이나 제동을 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정리해 두세요.

작은 사고로 치료비 분쟁이 커진 경우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피해 정도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실제 치료 경과와 다르다면 의료 기록 확인을 요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마쳤는데 형사 입건 연락이 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내 서행 중 보행자와 부딪친 경우

지하주차장은 기둥과 경사로 때문에 시야가 좁고 조명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사고 당일 보존을 요청하세요.

난폭운전으로 신고된 경우

특정 차량을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을 했다면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01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02

내 부상 자료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03

이전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4

면허 처분 통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05

현장에서 한 말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문자나 녹음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마세요.

06

사고 현장 기록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01

범칙금 납부와 처벌의 관계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도 그대로 확정되는 셈이어서, 누산 점수가 면허 처분 기준에 가까운 사람은 납부 전에 결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02

무인단속 위반의 처리

무인 카메라에 찍힌 위반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때는 벌점이 매겨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영상 분석으로 드러나는 것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4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같은 교차로 사고라도 신호 유무와 진입 순서, 도로 폭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지므로, 보험사가 적용한 도표 번호가 실제 사고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괜찮다는 말만 듣고 헤어지는 것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넘어졌다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가도록 권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호 조치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2

차량 수리 맡기면서 영상을 잃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03

병문안 없이 보험사에만 맡기는 것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를 피해자 뜻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