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제한속도 50km 도로를 80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

시속 30km 넘게 초과했다면 속도위반 벌점이 30점 이상이어서, 사고 결과 벌점과 합쳐 면허 정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인식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보험과 다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피해자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연습면허 조건을 어기고 운전한 경우

도로 주행 연습면허가 있더라도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는 등 정해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01

주행 속도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2

누산 벌점 확인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3

보상 진행 확인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4

출석 준비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5

스쿨존 여부 확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6

면허 상태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무면허운전 유형별 처벌 정리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없이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02

적성검사 미필 취소와 인식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면,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가 무면허운전 성립의 쟁점이 됩니다.

03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려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어간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범위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05

신호 변경 시점 분석

정지선까지 약 8m 남은 상황에서 황색이 켜진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보도되어, 멈출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종합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처리하는 동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미루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

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

분석 전에 속도를 말하는 것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조사에서 대충 말한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