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면허운전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속도 분석으로 20km 초과가 문제 된 사고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들어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빨간불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막 내려서려는 순간도 보호 대상입니다.

무단횡단자 사고의 형사 책임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면허 시험 합격 전에 연습 삼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면허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도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적발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시험 일정이 크게 밀립니다.

01

과실비율 통보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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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소 기록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3

진단과 치료 경과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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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계획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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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 통지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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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행 궤적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1

자동차·오토바이·킥보드 비교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정지·취소 뒤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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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를 몰랐던 무면허운전

대법원은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과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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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호 대상 보행자인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행자가 다친 경우나 건너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의 사고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본 결정들이 있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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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 사고의 양형 기준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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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의무 위반 판단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 형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01

위반을 인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갔거나 피할 겨를이 없는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빙판이나 빗길 미끄러짐은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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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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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표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개 항목 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