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무면허운전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가 나면 12개 항목 예외로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하고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더해집니다.

양형기준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일반 치상보다 무겁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피해가 무거운 사고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심 선고까지 추가로 몇 달이 필요합니다.

사고 결과 벌점과 위반 벌점이 합쳐져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청구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지 못하며, 운전자보험 특약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고가 없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지만, 같은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벌금과 합의금 문제로 바뀝니다.

무면허 인식이 쟁점이면 면허 처분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기록, 이사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 범위가 크게 올라가므로, 보호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무면허라도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와의 정리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났다면,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속도와 거리 분석으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신호위반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대부분 불송치로 끝납니다.

보호구역 밖의 어린이 사고는 다른 12개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를 바꾸지 않았지만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해, 12개 항목 사고처럼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또는 천안서북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충남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