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무면허운전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형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 중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취득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면 재발 방지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먼저 멈춰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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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반 기록

예전에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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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와 위치

우회전 중 사고라면 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보행자가 건너려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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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가능성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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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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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순간의 신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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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이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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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오토바이·킥보드 비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없이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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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벌점 누산에 따른 정지나 취소도 처분 통지가 옛 주소로 가 받지 못했다면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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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금고형의 갈림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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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인식 문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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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다만 주택가나 학교 앞처럼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좁게 적용되므로 장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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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멈춰야 하므로,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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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내 차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찍히지 않았다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 영상, 반대편 차량 영상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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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에 해당하면 다툴 게 없다고 체념하는 것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