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면허정지 변호사

생계형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기간이 절반으로 바뀝니다. 다만 0.1% 초과 같은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전력이 오래전 일이라도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기준일이 확정일이라 단속일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이면 1~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원 벌금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7일 안에 해야 하므로, 명령서가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가장 큰 지출은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전력에 따라 법정 벌금 범위가 정해지고, 높은 구간일수록 하한도 올라갑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따로 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음주 장소와 시각을 보여주는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운전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기록은 경위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로 보여주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거리와 경로 자료를 붙입니다.

낮은 수치의 첫 단속이라도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간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선 가까이라면 측정 경위 검토가 의미가 있습니다.

취소 수치라도 측정 전 입을 헹굴 기회가 없었는지, 음주 직후 측정했는지 같은 사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 적발됐다면 그곳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면허 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 범위가 정해지지만, 측정거부는 수치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두 절차에서 설명한 음주 경위가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한 흐름으로 정리해 대응하세요.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분당에서 난 사고는 분당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