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무면허운전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멈출지 갈지를 운전자가 고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보호구역 안 사고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보호자에 대한 사과와 치료 지원을 사고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시험 합격 전에 연습 삼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정리해 벌금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01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2

면허 상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3

처벌불원 가능성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4

우회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5

조사 일정과 담당자

목동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 항목을 이유로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06

주행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자동차·오토바이·킥보드 비교

고용주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02

면허 취소를 몰랐던 무면허운전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면, 취소 사실을 알았는지가 무면허운전 성립의 쟁점이 됩니다.

03

누가 보호 대상 보행자인가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이지만, 타고 건너는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달라집니다.

04

보호구역 경계와 시간

일부 보호구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각과 해당 구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올 차량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과속이 있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01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다툴 게 없다고 체념하는 것

위반을 섣불리 인정하기 전에 영상과 도로 상황으로 인과관계와 예외 사정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02

분석 전에 속도를 말하는 것

계기판을 보지 않았는데 조사관의 추정에 동의하면 그 수치가 조서에 남아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03

학교 앞 표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개 항목 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