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무면허운전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업무상과실치상의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면허로 적발되면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 무면허를 3회 이상 반복하면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보호구역 안이라도 제한속도를 지키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가법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황색 신호 진입이나 속도 초과처럼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사고는 신호 주기 확인과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려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기한을 점검하세요.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의 벌금 범위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이 안에서 합의와 피해 정도를 보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은 범칙금이 가중되어, 승용차 신호위반 기준 일반 도로의 두 배인 12만원입니다.

사고 지점의 중앙선·정지선·횡단보도 위치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도로 도면은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보호의무 판단에 쓰입니다.

종합보험 가입 증명과 운전 경력, 무사고 기록, 반성문은 일반감경 인자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혔다면, 제한속도를 지켰는지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특가법 적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영상과 속도 분석으로 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정지 의무를 지켰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영상의 프레임 단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보다 영상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대부분 불송치로 끝납니다.

보호구역 밖의 어린이 사고는 다른 12개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를 바꾸지 않았지만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해, 12개 항목 사고처럼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