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일반 치상보다 무겁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이 특히 중요합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와 함께 인과관계를 따져 보는 이유입니다.

황색 신호 진입이나 속도 초과처럼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사고는 신호 주기 확인과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려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고 결과 벌점과 위반 벌점이 합쳐져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기한을 점검하세요.

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청구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지 못하며, 운전자보험 특약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1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고 지점의 중앙선·정지선·횡단보도 위치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도로 도면은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보호의무 판단에 쓰입니다.

종합보험 가입 증명과 운전 경력, 무사고 기록, 반성문은 일반감경 인자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도로의 장애물이나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근처였다면 표지 위치와 사고 지점의 거리를 확인해 보호구역 안이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툼보다 합의와 피해 회복에 집중해 처분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어린이 치상의 기본 범위가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4개월에서 1년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고에서 측정을 방해하면 12개 항목과 같이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동구에서 난 사고는 강동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