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무면허운전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 안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이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요건 하나하나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되지 않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와 함께 인과관계를 따져 보는 이유입니다.

인피사고는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합의할 기간으로 2주가 주어지는 기준이 있어, 사고 직후부터 합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의 벌금 범위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이 안에서 합의와 피해 정도를 보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1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 결과와 제동 흔적 사진, 차량 운행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은 경미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 두세요.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났다면,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속도와 거리 분석으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신호위반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무면허라도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와의 정리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장애물이나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 여부는 처분 수준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치상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치상의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팔달·수원영통경찰서 중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