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무면허운전변호사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 안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이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요건 하나하나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변호사 사건에서는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처벌불원서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됩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영상으로 분명한 사고는 조사가 비교적 빨리 끝나고, 합의 여부에 따라 몇 달 안에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 정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기한을 점검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금 규모와 변호 비용이 함께 커지므로 초기 자금 계획이 중요합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되면 업무 손실과 교육 비용이 더해지므로, 단속 단계부터 벌점 관리를 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 결과와 제동 흔적 사진, 차량 운행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은 경미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 두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혔다면, 제한속도를 지켰는지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특가법 적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영상과 속도 분석으로 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툼보다 합의와 피해 회복에 집중해 처분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속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약하다면 그 부분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상의 사고라도 신호위반 한 가지 차이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벌금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밖의 어린이 사고는 다른 12개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새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를 바꾸지 않았지만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해, 12개 항목 사고처럼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