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되지 않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이 커집니다.

황색 신호 진입이나 속도 초과처럼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사고는 신호 주기 확인과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려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금 규모와 변호 비용이 함께 커지므로 초기 자금 계획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없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지만, 같은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벌금과 합의금 문제로 바뀝니다.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 결과와 제동 흔적 사진, 차량 운행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재판에서도 추가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선고 전까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툼보다 합의와 피해 회복에 집중해 처분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대부분 불송치로 끝납니다.

양형기준도 어린이 치상의 기본 범위가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4개월에서 1년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무면허운전변호사 사고에서 측정을 방해하면 12개 항목과 같이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에서 난 사고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