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무면허운전변호사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속과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들어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사업주

사업주가 직원에게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배달이나 운송 업무로 운전을 시키면, 직원의 무면허운전과 별도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사고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01

누산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적어 두세요.

02

피해 회복 계획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3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4

경찰 연락 확인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5

신호 주기 확인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6

보상 진행 확인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1

무면허 전력이 쌓였을 때

결격기간 중 운전이 반복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생계 운전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대체 방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02

외국인 무면허 사건

외국인은 형사 처분이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정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04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05

무면허운전의 인식 문제

무면허 인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이라는 사실은 보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약관상 효과를 따로 확인하세요.

01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이사하거나 오래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02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르는 것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규 위반의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신호 상태를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