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구속변호사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음주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운전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체포된 경우

그래서 알코올 치료 기관의 진료 예약과 가족의 감독 계획, 상당 기간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출퇴근 대체 수단처럼 운전과 음주를 함께 끊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01

처분·약식명령 기한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2

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3

블랙박스 원본 보관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확인하세요.

04

출석 요구 확인

화성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5

보험 특례 요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6

감정 결과 확인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구속된 뒤의 기간과 석방 절차

보석이 허가될 때는 보증금 외에 주거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처럼 법원이 정한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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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담 제도와 변호인 참여

이 면담은 청구 전에 불구속 사유를 설명할 기회이므로, 차량 처분 계획과 치료 기록 같은 자료를 이 단계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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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4

무혐의를 가르는 판단

운전자에게 위반이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고, 그 위반이 사고와 관련이 없었다는 점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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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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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한을 모르는 것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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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장례 절차에 조문하거나 조의를 표할 수 있는지 유족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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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어긋나는 전면 부인

영상을 먼저 분석받고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