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변호사

음주 추돌 사고의 죄명이 갈리는 사건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되고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되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집니다.

상대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수사기관은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면 병원에서 채혈해 수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영장 절차를 거쳐 혈액이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다친 음주 접촉 사고

피해 차량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까지 더해지므로,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01

구속 대비 자료

가족이 신원을 보증하고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2

음주 습관 관리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3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현장 경찰관 기록

측정 당시 몸 상태나 부상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을 받아 두세요. 비틀거림이 음주가 아니라 사고 충격 때문이었다는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05

사과와 합의 기록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6

블랙박스 속 주행

영상에서 급정거·지그재그 운전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설명할 경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01

피해자 부상이 무거울 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중상해를 특별가중 인자로 두어,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에 이르면 형량 범위가 올라갑니다.

02

유족 합의와 형의 선택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면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되므로, 사고 영상과 도로 상황을 분석해 과실을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03

위험운전·도주 사건의 기본 형량

위험운전과 도주 유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따로 양형 인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피해자 과실, 동종 전과 같은 사정이 형을 가릅니다.

04

2026년 양형기준의 공탁 기준

공탁금은 피해자가 받으면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될 수 있어, 공탁서에 공탁금의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05

동승자가 대신 책임을 지면

동승자가 먼저 제안하고 실제 운전자는 그에 응하기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방조가 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01

영장 청구에 대비하지 않는 것

가족은 영장 청구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심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전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02

측정이나 채혈을 거부하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더해지고, 음주측정 불응 사고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03

처벌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는 것

영장실질심사나 공소청 처분 전에 합의나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초기부터 합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