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주사고변호사

0.1% 상태로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상대가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술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지키며 정상 주행한 영상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구속과 몰수가 걱정되는 경우

면허는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도 따로 청구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생활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피만 있는 음주 사고의 처벌

피해 차량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정은 벌금 수준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한 뒤 출석한 운전자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경우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01

과거 음주 처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력은 구속 판단과 결격기간, 몰수 기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02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03

현장 경찰관 기록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보행·눈 상태를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04

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봉사활동이나 기부처럼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줄 활동은 형식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시작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05

보험 약관 확인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6

사고 직전 운전 모습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1

중상해와 양형 가중

치료 뒤 기능이 회복되었다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료 기록과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치료 경과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02

음주 사망사고의 양형 요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면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되므로, 사고 영상과 도로 상황을 분석해 과실을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03

위드마크 공식과 음주 사고

사고 직후 측정하지 못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데, 대법원은 음주량과 시각 같은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분해량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04

음주 사고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물건도 부쉈다면 재물 손괴에 대한 죄가 함께 적용되고, 도주까지 했다면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 됩니다.

05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2주 진단의 염좌처럼 가벼운 부상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어, 가벼운 사고라는 사정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1

보험이 모든 비용을 해결한다고 믿는 것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부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불구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도주가 있었던 음주 사고는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03

처벌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는 것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구속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합의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