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 운전자의 자기차량손해는 보험 약관상 면책이라 차 수리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음주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치상후도주는 기본 10월~2년 6월, 치사후도주는 기본 3~6년입니다. 음주와 도주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흡수됩니다. 적용 죄명 조합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부상이 가벼운 음주 사고라도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송치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부터 처분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기 어렵고,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도주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 출석 전에 가족의 신원보증과 피해 회복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고부담금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액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음주 사고 사건의 변호 비용은 피해 정도와 위험운전·도주 여부, 구속 여부, 합의 조율 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차량 처분,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 가족의 탄원서와 재직 자료는 재발 방지와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사건번호와 재판 일정을 확인해 두고, 처벌 의사는 합의 여부에 맞춰 신중하게 정하세요.

사고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동승자는 범인도피, 실제 운전자는 그 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장기간 입원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출석하고 차량·영상을 보존한 사정을 모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차량을 뒤에서 추돌해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위험운전으로 보지 않는 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처벌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얻기 위한 돈이어서 보험금이나 사고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달아난 사실은 구속 판단과 형을 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미 떠났다면 가능한 빨리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게 한 실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교사·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난 사고는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가운데 관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