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음주사고변호사

구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떠난 사고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히 부상이 없었어야 하고,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 상태로 가드레일과 기물을 부순 경우

물피 사고라도 음주 사고로 셈해져 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 되고, 대물배상 사고부담금도 발생합니다.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신체사고에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운전자 본인의 부상 보상은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상태로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상대가 다친 경우

음주 상태 추돌 사고는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01

사고 직후 행동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2

동승자의 역할

사고 뒤 누가 운전했는지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나 그 교사·방조로 번집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03

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4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과 연락한 날짜와 방식, 사과를 전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져도 노력한 과정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05

블랙박스 속 주행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6

사고 직후 태도 기록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01

음주 중상해 사고의 대응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중상해를 특별가중 인자로 두어,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에 이르면 형량 범위가 올라갑니다.

02

음주 사망사고의 양형 요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면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되므로, 사고 영상과 도로 상황을 분석해 과실을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03

구호 조치 의무의 범위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4

음주 사고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

어떤 죄명 조합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위험운전과 도주 해당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05

사고 뒤 늦게 측정한 수치의 추정

사고 뒤 소주를 더 마신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자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판례가 이런 원칙을 보여줍니다.

01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는 것

운전석 위치와 블랙박스 영상, 에어백과 안전벨트 흔적,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02

운전자보험 특약을 기대하는 것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03

영장 청구에 대비하지 않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뒤 짧은 기간 안에 열리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신원보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