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음주사고변호사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평가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떠난 경우

대법원은 명함 같은 신원자료를 주었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승한 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나선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실제 운전자는 이를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 동승자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 가해자의 치료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신체사고에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운전자 본인의 부상 보상은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만 있는 음주 사고의 처벌

피해 차량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까지 더해지므로,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01

구호 조치 여부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2

신원을 보여 줄 자료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03

과거 음주 처분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04

사고 직후 태도 기록

측정 당시 몸 상태나 부상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을 받아 두세요. 비틀거림이 음주가 아니라 사고 충격 때문이었다는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05

운전자보험 특약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6

사고 차량 처리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01

중상해와 양형 가중

5년 안에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내면 수사기관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02

음주 사망사고의 양형 요소

형사공탁은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피해자 의견 등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되므로, 유족의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03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내려서 확인했다면 사고와 부상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냥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04

음주 사고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위험운전치사는 2년에서 5년입니다.

05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음주 사고 뒤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이를 시킨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1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02

사고 경위 기록을 방치하는 것

피해자 쪽 과실이나 도로 상황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주변 CCTV와 목격자 영상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03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는 것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