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음주사고변호사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위험운전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영역은 2~5년입니다.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2~5년, 가중 4~8년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자기차량손해는 보험 약관상 면책이라 차 수리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음주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부상이 가벼운 음주 사고라도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송치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부터 처분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위드마크 추정이 필요한 사건은 음주 장소 확인과 동석자 조사가 이어져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고부담금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액 2천만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착수금에 포함되는 절차와 추가 비용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지나 채혈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은 수치와 위험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가해자의 음주 사실이 담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결과 통지서는 위자료 산정과 형사 절차 의견 진술에 쓰입니다.

중상해 사건은 합의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치료비 지원과 사과를 이어 가면서 합의 시점을 재판 일정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추돌이라도 사고 전 주행이 정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차선 유지와 감속 모습을 확인해 위험운전 적용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뒤 귀가해 술을 더 마셨다면 2025년 6월 4일 이후 사건은 측정방해로 측정거부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로 수치를 흐리려는 시도는 결과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되지만, 사고 없이 음주 단속만 피해 달아난 것은 도주치상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음주 사고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하면 부탁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안산에서 난 사고는 안산상록경찰서 또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