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음주사고변호사

음주 운전자의 자기차량손해는 보험 약관상 면책이라 차 수리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음주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15년 징역이나 1천만~3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공탁은 새 양형기준에서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공탁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부상이 가벼운 음주 사고라도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송치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부터 처분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스스로 출석하면 도주 기간과 출석 경위가 조사되고, 늦게 출석할수록 사고 당시 수치 추정이 어려워지는 대신 도주의 무게가 크게 평가됩니다.

변호인 비용,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금, 면허 취소 기간의 대체 교통비까지 합쳐 전체 부담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착수금에 포함되는 절차와 추가 비용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기록과 병문안, 치료비 지원, 합의 제안 내역, 형사공탁서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진단서와 수술·입원 기록, 향후 치료 소견서는 부상 정도와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신호 대기 차량을 뒤에서 추돌해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위험운전으로 보지 않는 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산됩니다. 형사합의금과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면 납부 일정과 분할 가능성을 보험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괜찮다고 했고 부상이 사고 직후 드러나지 않았다면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해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은 국가가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정하는 문제이고, 보험 책임은 피해자 손해를 누가 먼저 메우고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물건만 부서진 음주 사고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되고, 음주운전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서초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