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주사고변호사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위험운전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연락처나 명함만 남기고 구호 없이 떠나도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호가 필요 없던 사고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이라도 상해가 가볍고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200만~3,000만원 범위가 기본 영역으로 제시됩니다.

구속된 사건은 수사와 기소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므로, 합의와 양형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기 어렵고,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도주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 출석 전에 가족의 신원보증과 피해 회복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과 별개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착수금에 포함되는 절차와 추가 비용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음주 장소와 시각, 양을 보여주는 결제 내역과 동석자 연락처는 수치 추정의 전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음주 사실이 담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결과 통지서는 위자료 산정과 형사 절차 의견 진술에 쓰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을 말렸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동승자에게 방조 책임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가 있었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료와 맞춰 설명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명함만 주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구호가 필요했는지를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건만 부서진 음주 사고 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되고, 음주운전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게 한 실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교사·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