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전력 간격이 긴 재범 사건

첫 적발 벌금이 확정된 날부터 7년이 지나 다시 적발되었다면 10년 안이어서 재범 규정이 적용되고, 법정형 하한이 초범보다 올라갑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 문제

여객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측정기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음주로 안전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행시킬 수 없습니다.

호흡 측정이 0.08% 바로 위로 나와 채혈을 고민한 경우

채혈 결과는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요구하기 전에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까지의 간격을 짧게라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경우

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는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간격이 긴 두 번째 음주운전

이전 위반과 7년 간격이어서 5년 안 재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격기간 뒤에는 방지장치 없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01

재발 방지 계획

차 열쇠 관리, 대리운전 이용 약속, 음주 습관 상담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적어 두세요. 조사와 재판에서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02

음주 종료 시점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간으로 특정해 두면, 진술이 막연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03

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

택시·화물처럼 운수종사자라면 면허 취소가 자격에도 영향을 주므로, 소속 회사 규정과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4

탄 것이 무엇이었는지

킥보드 음주는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방해는 13만원입니다. 범칙금이 가볍다고 면허 처분까지 가볍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05

사전통지 확인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도 처분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6

운전한 차의 명의

보험 갱신 시기와 할증 가능성도 적어 두면, 처분 이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전력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이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적발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02

조건을 어기면 생기는 일

조건을 어기고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면 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조건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03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04

감경 판단 기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에서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추가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계획에 반영하세요.

05

몰수 기준과 판단

차량이 가족 명의이거나 할부로 산 차라면 몰수 판단에서 소유 관계가 따로 다퉈질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서류와 계약서를 정리해 두세요.

01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운전하는 것

주소가 바뀌어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단속 뒤에는 운전면허 상태를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재발 방지 계획 없이 선처만 구하는 것

형식적인 반성문을 여러 장 내기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생활을 바꾼 과정을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3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

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측정방해로 처벌되며, 법정형이 측정거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