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음주측정거부변호사

단지 내 이동 중 신고로 측정받은 운전자

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는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천식 때문에 호흡 측정이 어려웠던 운전자

현장에서 호흡 측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고 혈액 채취를 원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당시 경찰관에게 한 말과 요청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세요.

출근길 숙취 단속에서 0.04%가 나온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고, 정지일수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100일입니다.

경계 수치에서 혈액 채취를 요구한 운전자

정당하게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이 경우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간격이 긴 두 번째 음주운전

이전 위반과 7년 간격이어서 5년 안 재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격기간 뒤에는 방지장치 없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01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측정 결과지나 안내 문자에 적힌 수치와 측정 시각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수치 구간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모두 정합니다.

02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지·취소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되고 한 번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03

운전한 거리와 이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차를 옮긴 것인지, 집까지 몰고 가려 했는지에 따라 경위 평가가 달라집니다. 출발지와 단속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04

술자리가 끝난 때

음주 장소가 여러 곳이었다면 곳마다 도착·출발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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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계획

차 열쇠 관리, 대리운전 이용 약속, 음주 습관 상담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적어 두세요. 조사와 재판에서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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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확정일 확인

오래전 일이라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결격기간과 조건부 면허에 들어가는 전력

측정 불응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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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사건에서 기록 열람으로 확인할 것

단속 보고서에는 측정을 요구한 시각과 횟수, 운전자의 반응이 적힙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경위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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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시기와 효과

채혈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오면 그 결과가 기준이 될 수 있어, 요구 전에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간격을 따져 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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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 제도의 내용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면 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차량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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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감경의 요건과 결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에서 이미 감경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추가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계획에 반영하세요.

01

음주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술을 적게 마셨다고 말했는데 카드 결제 내역이나 식당 영수증, 동석자 진술과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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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처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따로 확인하세요.

03

현장에서 측정을 피하려는 것

측정거부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수치로는 감경 가능성이 있던 사람도 거부 한 번으로 행정 구제의 길이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