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와 관계없이 1~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0.03~0.08% 구간보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이면 1~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원 벌금입니다.

재범이면서 0.2% 이상이면 2~6년 징역이나 1천만~3천만원 벌금, 재범 측정거부는 1~6년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7일 안에 해야 하므로, 명령서가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리므로, 그동안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세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음주 교육 이수 비용, 면허 재취득 시험과 교육 비용, 조건부 면허 대상자의 방지장치 설치·유지 비용도 뒤따릅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운전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사건의 비용은 대부분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음주 장소와 시각을 보여주는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운전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기록은 경위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로 보여주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거리와 경로 자료를 붙입니다.

처음 단속됐고 수치가 0.05%였다면 형사처벌은 벌금형 약식명령이 예상되고, 면허는 100일 정지 대상입니다. 이때 교육 감경으로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다 적발됐다면 그곳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면허 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범칙금은 13만원이지만 면허 처분은 측정거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처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거부와 측정방해는 초범이라도 0.2% 이상 음주운전에 가까운 무게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되며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로, 면허 처분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등 불복 경로도 다릅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강서구에서 난 사고는 강서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