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구속변호사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체포된 경우

그래서 알코올 치료 기관의 진료 예약과 가족의 감독 계획, 상당 기간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출퇴근 대체 수단처럼 운전과 음주를 함께 끊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보행자가 어린이였다면 보호자 연락과 치료 지원을 서두르고, 단지 안 CCTV는 관리사무소 보관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3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4

운전 경력과 전력

과거 교통사고 처분이나 벌점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초범 여부와 무사고 기간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05

경찰 연락 정리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6

감정 결과 확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1

구속된 뒤의 기간과 석방 절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단계 10일에 한 차례 10일 연장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기소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법이 정한 횟수 안에서 구속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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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뒤 구속영장 흐름

구속기간과 영장심문 기한, 구속 사유 규정은 그대로여서 판사 심문에서 다툴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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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의 판단 요소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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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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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이어서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02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피해자 과실은 감정이 아니라 영상과 분석 자료로 차분히 제시해야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제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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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영향을 놓치는 것

일반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처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