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음주사고변호사

사고를 알고도 구호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양형기준에서 음주 수치는 위험운전·도주 유형의 양형인자가 아닙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해 정도와 합의, 사고 뒤 태도가 더 크게 다뤄집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15년 징역이나 1천만~3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처분과 선고 시점에 모두 반영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도주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 출석 전에 가족의 신원보증과 피해 회복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과 별개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착수금에 포함되는 절차와 추가 비용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차량 처분,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 가족의 탄원서와 재직 자료는 재발 방지와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가해자의 음주 사실이 담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결과 통지서는 위자료 산정과 형사 절차 의견 진술에 쓰입니다.

부담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산됩니다. 형사합의금과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면 납부 일정과 분할 가능성을 보험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장기간 입원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출석하고 차량·영상을 보존한 사정을 모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동승자는 범인도피, 실제 운전자는 그 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마쳐도 음주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고, 형사 처벌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되지만, 사고 없이 음주 단속만 피해 달아난 것은 도주치상이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게 한 실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교사·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난 사고는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