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음주뺑소니변호사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신 경우

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에도 들어가 보험이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게 되고, 도주가 있었다면 도주치상도 함께 문제 됩니다.

사고 뒤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한 음주 운전자

출석 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측정방해가 문제 되고 추정 결과에도 영향을 주므로, 음주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

동승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사고 당시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연락처를 주고 현장을 벗어난 음주 운전자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서둘러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강하게 의심되어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음주 사고로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신체사고에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운전자 본인의 부상 보상은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01

구속 대비 자료

부양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02

사고 직후 태도 기록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보행·눈 상태를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03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이전 음주 사고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05

음주 습관 관리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06

동승자와 차량 관계

동승자가 있었다면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세요. 동승자에게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자수가 인정되는 조건

출석하면서 사고 경위를 축소하거나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자수의 의미가 약해지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음주 뺑소니 사건의 구속 판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원했거나 합의 협의를 시작했다면 그 기록도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되고,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해도 되지만 인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위험운전과 음주운전의 관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지고,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됩니다.

05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기준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술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하고, 그 상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01

보험이 모든 비용을 해결한다고 믿는 것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돌려내야 해, 피해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경찰에 스스로 알리고 출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3

측정 요구에 버티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더해지고, 음주측정 불응 사고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